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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2대 총선 소비자정책 5대 아젠다 발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2대 총선 5대 아젠다 ‘소비자는 22대 총선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5대 아젠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을 요청한다. 2.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한다. 3. 소비자피해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제도” 또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4. 소비자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5. 생애주기별 소비자교육지원법(체계) 정비를 요청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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